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조세·세금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지방세감면#일몰연장#수산업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산조합 관련 조직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영어민과 어업법인, 수산조합 관련 조직의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 3년 더 연장돼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앞으로 3년 더 연장돼 혜택이 계속 유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어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삶의 질이 좋아져요.
어촌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삶의 질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어업인이나 지역에 혜택이 쏠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정 어업인이나 지역에 혜택이 쏠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