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재난시책#에너지비용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소상공인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난 피해에 금융지원만 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시책 수립과 냉난방 비용 지원이 생겨요.
현재는 재난 피해에 금융지원만 있지만 앞으로는 유형별 시책 수립과 냉난방 비용 지원이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냉난방 비용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냉난방 비용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범위가 남용되거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지원 범위가 남용되거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