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재난·안전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1인)
#전통시장#냉난방비 지원#시책수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관리 주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관리 주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화재·풍수해 대비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 수립과 냉난방 비용 지원이 도입돼요.
현재는 화재·풍수해 대비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시책 수립과 냉난방 비용 지원이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염이나 한파가 길어지면 냉난방 비용 부담이 줄고 시장 운영이 안정돼요.
폭염이나 한파가 길어지면 냉난방 비용 부담이 줄고 시장 운영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한도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 주는지 공정하게 정리될지 우려돼요.
예산 한도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 주는지 공정하게 정리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