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산업·기업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지역경제#현지업체#우대계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기업과 현지 자영업자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지역기업과 현지 자영업자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계약에서 지역 우대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주된 영업소를 지역에 두는 자를 우대해요.
현재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계약에서 지역 우대가 제한적이지만, 앞으로는 주된 영업소를 지역에 두는 자를 우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공사 주문도 늘어나요.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일자리가 생기고 공사 주문도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지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혜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다른 지역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특혜 의혹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