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교육
강경숙|조국혁신당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2인)
#헌법 교육#민주주의 가치#시민 자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헌법 교육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헌법 교육이 의무적 시책으로 도입돼요
현행은 헌법 교육 근거가 없는데 앞으로는 헌법 교육이 의무적 시책으로 도입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민주적 의사결정과 법치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적용하게 돼요
민주적 의사결정과 법치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배우고 적용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수업 방식에 따라 특정 이념이 과도하게 주입될 우려가 있어요
수업 방식에 따라 특정 이념이 과도하게 주입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