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주체#공소유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관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피해자, 수사에 참여하는 경찰관과 일반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 수사를 경찰이 맡는데, 앞으로는 남은 조항을 체계와 맞게 바꿔요.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돼 수사를 경찰이 맡는데, 앞으로는 남은 조항을 체계와 맞게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는 더 공정한 절차를 기대하고, 일반 국민은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피의자와 피해자는 더 공정한 절차를 기대하고, 일반 국민은 수사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혼란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서 혼란이나 권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