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사법경찰관#공소제기#전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맡아요,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주도하고 검사는 공소를 다루어요.
현재는 수사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함께 맡아요, 앞으로는 사법경찰관이 주도하고 검사는 공소를 다루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절차가 더 빨리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피의자와 피해자들이 절차가 더 빨리 그리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전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전자화 시스템 도입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초기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