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권#기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에 영향을 받는 현장 경찰관과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에 영향을 받는 현장 경찰관과 일반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새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현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이 새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건 처리가 더 일관되고, 절차를 이해하기 쉬워져요
사건 처리가 더 일관되고, 절차를 이해하기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서의 해석 차이로 시행이 혼선될 우려가 있어요
현장에서의 해석 차이로 시행이 혼선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