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박해철|더불어민주당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상수원보호구역#처벌강화#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건축주·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 행위를 하는 건축주·시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바뀌고 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가 생겨요.
현행은 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으로 바뀌고 과징금·이행강제금 근거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불법 건축이 줄어 생활 안전과 건강이 좋아져요.
깨끗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불법 건축이 줄어 생활 안전과 건강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판단의 차이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판단의 차이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