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의겸|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0인)
#형사사법#수사권개편#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관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관과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만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서로 분리되면 신뢰가 높아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서로 분리되면 신뢰가 높아지고 사건 처리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인력 재배치가 시행 초기 혼란을 낳을 수 있어요.
현장에 혼선이 생길 수 있고 인력 재배치가 시행 초기 혼란을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