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수사권분리#형사사법#피해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처리 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가 더 명확해질 수 있지만, 처리 속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절차 지연이나 현장과 법원 간 소통 부족이 우려돼요.
수사와 기소 분리에 따른 절차 지연이나 현장과 법원 간 소통 부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