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8
환경·에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ㆍ김종민의원ㆍ정혜경의원 등 11인)
#도시가스#안전검사#2인1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시가스 검사원과 시공감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시가스 검사원과 시공감리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위험 작업에서 2인 1조 편성이 없어 앞으로는 2명 이상 한 조로 일해요.
현행은 위험 작업에서 2인 1조 편성이 없어 앞으로는 2명 이상 한 조로 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스 사고를 줄이고 주민 안전과 신뢰를 높여요.
가스 사고를 줄이고 주민 안전과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인력 비용과 인력 수급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인력 비용과 인력 수급이 늘어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