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수사분리#고위공직자#공소권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수사와 공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과 경찰·검찰 관계자예요.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수사와 공소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국민과 경찰·검찰 관계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를 검사가 맡아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를 검사가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고위직 비리 수사와 공소가 더 투명하고 빨리 이뤄져요.
일상에서 고위직 비리 수사와 공소가 더 투명하고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이 지나치게 나뉘면 책임 주체가 헷갈리거나 권한 남용 위험이 생겨요.
권한이 지나치게 나뉘면 책임 주체가 헷갈리거나 권한 남용 위험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