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성매매#형사사법#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성매매 관련 종사자, 수사·공소 업무를 맡는 경찰과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성매매 관련 종사자, 수사·공소 업무를 맡는 경찰과 검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도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요.
현재는 검사도 수사를 해왔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수사·공소 체계 변화로 법 집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피해자 보호와 범죄 예방이 더 빨라질 수 있지만, 수사·공소 체계 변화로 법 집행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변화를 악용해 공소 유지가 느려지거나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저해될 수 있어요.
제도 변화를 악용해 공소 유지가 느려지거나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저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