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본회의 심의
2026-09-17
4
정부이송
2026-09-18
5
공포
2026-09-29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기표|더불어민주당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의원 등 10인)
#수사분리#징계개정#형사사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사와 수사·징계 담당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검사와 수사·징계 담당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가 사법경찰관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내 사건이 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나뉘면 내 사건이 더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협력이 느려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협력이 느려지거나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