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8
2
위원회 심사
2026-10-07
3
철회
2026-10-07
철회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8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특별검사 임명#수사-기소 분리#형사사법 체계 개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 의혹 관련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 의혹 관련 국민과 법조계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를 다뤄요.
현재는 검사가 수사도 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하고 검사는 공소를 다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주체가 바뀌면 공정성 의심이 줄고, 선거 의혹이 더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수사 주체가 바뀌면 공정성 의심이 줄고, 선거 의혹이 더 투명하게 다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으로는 수사 독립성 약화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나 부작용으로는 수사 독립성 약화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