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강경숙|조국혁신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0인)
#교사보호#아동학대신고#송치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사와 학부모, 학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교사와 학부모, 학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의혹으로 수사·송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인정하면 송치를 하지 않도록 해요.
현재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도 의혹으로 수사·송치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인정하면 송치를 하지 않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사는 불필요한 조사를 받지 않아 교육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학생의 수업이 더 안전하게 유지돼요.
교사는 불필요한 조사를 받지 않아 교육이 자유롭게 진행되고, 학생의 수업이 더 안전하게 유지돼요.
⚠️
우려할 점은?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지만,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무분별한 신고를 줄일 수 있지만, 악용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