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징계투명성#공직기강#정보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 시민이 징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게 돼요.
일반 시민이 징계 결과를 관보나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징계 절차만 규정하고 처분 결과 공개가 없어 앞으로는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현행은 징계 절차만 규정하고 처분 결과 공개가 없어 앞으로는 결과를 공개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징계결과가 공개되면 국민 신뢰와 공직기강이 강화돼요.
징계결과가 공개되면 국민 신뢰와 공직기강이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신상 공개가 지나치면 사생활 침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신상 공개가 지나치면 사생활 침해나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