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징계공개#투명성#공직기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 중에서 공무원 징계 결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 중에서 공무원 징계 결과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징계 사유와 절차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징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징계 사유와 절차만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징계 결과를 공개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징계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이 공직사회 신뢰를 얻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
징계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이 공직사회 신뢰를 얻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공개로 인해 무고한 피해나 과도한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공개로 인해 무고한 피해나 과도한 낙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