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재난·안전
임종득|국민의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4인)
#자원봉사자#포상금#긴급구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긴급구조 활동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아요.
긴급구조 활동에 현저한 공로를 세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삼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훈장이나 포장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현행은 훈장이나 포장을 받게 하는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늘어나 재난 현장에서 응답 속도가 빨라져요.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늘어나 재난 현장에서 응답 속도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예산 부담이 늘어나고 포상금 남용 가능성이 생겨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