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형사사법#수사권분리#공소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 아동의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형사사법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피해 아동의 가족과 보호자, 그리고 형사사법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아왔어요,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아왔어요, 앞으로는 수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 아동의 안전과 수사 공정성, 그리고 처리 속도가 달라져요.
피해 아동의 안전과 수사 공정성, 그리고 처리 속도가 달라져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체계 변경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느려지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 체계 변경 과정에서 현장 조사가 느려지거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