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장애인복지#형사사법개편#제도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인 복지 규정이 형사사법 개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서로 맞춰 바뀌어요.
현재는 장애인 복지 규정이 형사사법 개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는 서로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달라져 생활이 편해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장애인 서비스 이용 조건이 달라져 생활이 편해지거나 불편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족이나 행정 혼란으로 혜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족이나 행정 혼란으로 혜택이 미끄러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