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조세·세금
조은희|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비과세#상생임대주택#거주기간 면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거주 1주택자와 임차인, 임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실거주 1주택자와 임차인, 임대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12억원 비과세인데 앞으로 15억원으로 바뀌고, 경과보유기간은 종전 규정 적용하며, 상생임대주택 거주면제 특례를 법으로 명시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현재 12억원 비과세인데 앞으로 15억원으로 바뀌고, 경과보유기간은 종전 규정 적용하며, 상생임대주택 거주면제 특례를 법으로 명시하고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합리적으로 달라지고, 임차인도 주거가 안정돼요.
실거주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합리적으로 달라지고, 임차인도 주거가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이슈와 예측 불가능한 세수 변동, 임대료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이슈와 예측 불가능한 세수 변동, 임대료 불안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