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0인)
#수사권 분리#사법경찰관#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의자와 일반 시민, 수사를 다루는 사법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피의자와 일반 시민, 수사를 다루는 사법경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현재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주도하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 집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가 한쪽으로 쏠리면 재판 속도나 피의자 권리 보호에 영향이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한쪽으로 쏠리면 재판 속도나 피의자 권리 보호에 영향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 남용이나 절차 불투명 같은 악용 우려가 있어요.
수사 남용이나 절차 불투명 같은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