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2인)
#수사분리#경찰조직#공소제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현장 경찰관과 자치경찰단 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현장 경찰관과 자치경찰단 직원, 그리고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 주체가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를 검사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현재는 수사 주체가 다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경찰이 맡고 기소를 검사하는 형태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공정성 올라가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 될 거예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공정성 올라가고 범죄 예방에도 도움 될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면 인권 보호나 과잉수사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수사 주체가 경찰이 되면 인권 보호나 과잉수사 가능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