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발달장애인#권리보장#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법의 변화로 지원 방식이 달라져요.
발달장애인과 가족,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법의 변화로 지원 방식이 달라져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 중심의 지원이 많으나,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전문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가족 중심의 지원이 많으나, 앞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전문지원을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 맞춤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들이 늘어나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개인 맞춤 서비스와 이용자의 권리들이 늘어나고,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예산이 늘어나거나 서비스 질 관리가 느슨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