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재난·안전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6인)
#안전기준#생명안전기본법#중복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안전 관리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기업,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안전 관리 업무를 다루는 공공기관과 기업,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안전기준 정의와 등록·심의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 생명안전기본법과 한 몸으로 정리돼요.
현재는 안전기준 정의와 등록·심의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삭제해 생명안전기본법과 한 몸으로 정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잡한 안전 규정 혼선이 줄고, 안전 점검과 공표가 일관되게 이뤄져요.
복잡한 안전 규정 혼선이 줄고, 안전 점검과 공표가 일관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삭제로 현장의 모호성이나 관리 감독 약화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삭제로 현장의 모호성이나 관리 감독 약화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