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환경·에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자원안보기금#자원안보#에너지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소비자와 납세자,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소비자와 납세자, 관련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정이 다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이지만, 앞으로는 자원안보기금을 중심으로 재정이 모이고 관리돼요.
현재는 재정이 다부처에 흩어져 비효율적이지만, 앞으로는 자원안보기금을 중심으로 재정이 모이고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망이 강화돼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고 공급망이 강화돼서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투명성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투명성 부족이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