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4인)
#세액공제#폭염대응시설#자산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자하는 내국인 기업주와 개인 투자자예요
투자하는 내국인 기업주와 개인 투자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산 투자에 영역별 공제율이 있는데, 앞으로는 폭염 대책 시설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자산 투자에 영역별 공제율이 있는데, 앞으로는 폭염 대책 시설 투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주는 폭염 대비 시설 비용 부담이 줄고, 근로자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사업주는 폭염 대비 시설 비용 부담이 줄고, 근로자 건강도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제를 회피하거나 효과 없이 설비에 투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공제를 회피하거나 효과 없이 설비에 투자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