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금융·보험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4인)
#쪼개기상장#주주보상#모회사지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본시장에 영향 받는 대상은 모회사 주주와 소액주주, 자회사 투자자를 포함해요.
자본시장에 영향 받는 대상은 모회사 주주와 소액주주, 자회사 투자자를 포함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회가 상장 결정을 모회사 의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가 생겨요.
현행은 자회가 상장 결정을 모회사 의사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특별결의와 주주 보상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모회사 소액주주가 손실을 줄이고,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모회사 소액주주가 손실을 줄이고,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아줘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제재가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