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주택·임대
조은희|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공유부동산#조합원자격#전매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기과열지구의 공유 부동산 소유자와 양수인, 조합원 자격을 노리는 사람들에겐 영향이 있어요.
투기과열지구의 공유 부동산 소유자와 양수인, 조합원 자격을 노리는 사람들에겐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 부동산 대표를 양도인으로 보아도 된다는 해석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각 구분 소유자가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현재는 공유 부동산 대표를 양도인으로 보아도 된다는 해석이 불분명한데, 앞으로는 각 구분 소유자가 양도인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산권이 더 잘 지켜지고,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가 덜 갑갑하게 이뤄져요.
재산권이 더 잘 지켜지고,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가 덜 갑갑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조합원 자격 남용이나 법적공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조합원 자격 남용이나 법적공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