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5
3
체계자구 심사
2026-09-16
4
본회의 심의
2026-09-17
5
정부이송
2026-09-18
6
공포
2026-09-29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독점규제#공정거래#형사사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업과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기업과 소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독점규제 관련 내용이 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에 맞게 조정돼요.
현행은 독점규제 관련 내용이 이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에 맞게 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 주체가 명확해져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수사 주체가 명확해져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기업이 비용 부담이 커져 혁신이 위축될 수 있어요.
소규모 기업이 비용 부담이 커져 혁신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