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09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사기밀#형사사법체계#수사-기소 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및 군사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엮여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기소를 검사가 담당해요.
현재는 수사와 기소가 엮여 있는데, 앞으로는 수사를 사법경찰관이 맡고 기소를 검사가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반 국민은 군사기밀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건 수사와 기소가 더 명확하게 이뤄져요.
일반 국민은 군사기밀이 더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건 수사와 기소가 더 명확하게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현장 혼선이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현장 혼선이나 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