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5인)
#특수임무공로자#진료비감면#위탁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큰 영향을 받아요.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이 큰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먼 보훈병원으로 가서만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현재는 먼 보훈병원으로 가서만 감면 혜택이 있는데, 앞으로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 혜택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요.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를 받으며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간 품질 차이나 남용 가능성으로 혜택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시설 간 품질 차이나 남용 가능성으로 혜택의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