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의료·건강
박용갑|더불어민주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6인)
#감면진료#거주지#위탁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4·19혁명 공로자들과 전상군경 등 보훈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4·19혁명 공로자들과 전상군경 등 보훈 대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돼요.
현재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지만, 앞으로는 거주지 근처 위탁병원에서도 감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건강 관리가 쉬워요.
멀리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서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 건강 관리가 쉬워요.
⚠️
우려할 점은?
자격 남용이나 관리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자격 남용이나 관리 허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