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행정·지방자치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의원 등 10인)
#이해충돌 방지#수의계약#가족범위 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의원 지역구 주민은 영향을 받아요.
광역의원 지역구 주민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도 금지돼요.
현재는 광역단체와의 수의계약만 금지되는데, 앞으로는 지역구 기초단체와의 수의계약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주민들은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확인서 위조나 예외 계약의 투명성 부족이 걱정돼요.
확인서 위조나 예외 계약의 투명성 부족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