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산업·기업
김용만|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과징금 상한#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부당공동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출액 비율로 과징금을 정하나,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한을 올리고 3년 평균 매출의 10%까지 가능해요.
현재는 매출액 비율로 과징금을 정하나, 앞으로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한을 올리고 3년 평균 매출의 10%까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기업의 불법을 더 잘 억제해 소비자가 더 공정한 가격과 선택을 누릴 수 있어요.
대기업의 불법을 더 잘 억제해 소비자가 더 공정한 가격과 선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벌금으로 신생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대기업의 과징금에 따라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과도한 벌금으로 신생 중소기업이 위축되거나 대기업의 과징금에 따라 시장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