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토지·개발
박성훈|국민의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농어업인#정주환경#AI·IoT 공공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어촌 거주자에게 영향을 주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과 농어촌 거주자에게 영향을 주는 법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복지 중심인데 앞으로 AI·IoT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정주환경이 개선돼요.
현재는 복지 중심인데 앞으로 AI·IoT 기반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정주환경이 개선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 속 편의가 늘고, 정보기반 서비스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생활 속 편의가 늘고, 정보기반 서비스로 지역 간 격차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구 도입비나 유지비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도구 도입비나 유지비 부담이 커지거나 개인정보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