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과학기술·R&D
박성훈|국민의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농업디지털화#실증사업#정보격차해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업인과 농장 경영주,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업인과 농장 경영주, 현장 종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장 실증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실증사업 포함과 교육·컨설팅으로 격차를 줄여요.
현재는 현장 실증이 부족한 상태인데, 앞으로는 실증사업 포함과 교육·컨설팅으로 격차를 줄여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 수익과 생산성이 올라가고, 식탁 물가나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농가 수익과 생산성이 올라가고, 식탁 물가나 품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증사업 예산이 남용되거나 특정 기술이 독점되면 농가 간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
실증사업 예산이 남용되거나 특정 기술이 독점되면 농가 간 불평등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