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특수교육대상자#지자체알림#복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관할 지자체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알리는 절차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지자체장에게 즉시 알리게 돼요
현재는 알리는 절차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지자체장에게 즉시 알리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보호와 장애인 복지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보호와 장애인 복지 지원이 늦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고,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관리가 더 필요하고, 전달 실수나 오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관리가 더 필요하고, 전달 실수나 오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