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고용·노동
정동만|국민의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1인)
#부정수급#구직급여#지급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구직급여를 받는 구직자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10년간 3회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인데, 앞으로는 2회로 바뀌고 기간은 5년으로 늘어요.
현행은 10년간 3회 부정수급 시 지급제한인데, 앞으로는 2회로 바뀌고 기간은 5년으로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정수급을 막아 고용보험 재정이 건강해져서 필요할 때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정수급을 막아 고용보험 재정이 건강해져서 필요할 때 제때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구직활동이 위축되거나 제때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지나치게 엄격하면 구직활동이 위축되거나 제때 급여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