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09
교통·물류
윤종군|더불어민주당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7인)
#우수철도서비스인증#철도서비스품질평가#규제개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도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도사업자와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이 운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당국이 이를 폐지해요.
현재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이 운영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규제당국이 이를 폐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증 정보 홍보가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서비스 질 정보를 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인증 정보 홍보가 줄어들어 이용자들이 서비스 질 정보를 덜 확인하게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승객들이 필요한 정보가 줄어들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승객들이 필요한 정보가 줄어들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