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정무위원장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공익신고#과태료일원화#권익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공익신고 보호 제도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익신고를 하는 시민과 공익신고 보호 제도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겨요,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요.
현행은 소속기관장이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해 과태료를 매겨요,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해져서 제보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신고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강해져서 제보가 더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익위에 과태료 관리가 집중되면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 수 있어요.
권익위에 과태료 관리가 집중되면 예산과 인력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