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재난·안전
행정안전위원장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초동대응#소방활동#산불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방당국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소방당국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보지만, 앞으로는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더 적극 대응해요.
현재는 산불 예방·진압을 소방지원활동으로만 보지만, 앞으로는 소방활동으로 바뀌어 더 적극 대응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초동대응이 빨라져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초동대응이 빨라져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