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토지·개발
행정안전위원장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미활용 군용지#공익사업#지자체 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의 주민과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
접경지역의 주민과 시도지사, 국방부장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이 공유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현황이 제공되고 관리·처분 의견을 낼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미활용 군용지 현황이 공유되기 어렵는데, 앞으로는 현황이 제공되고 관리·처분 의견을 낼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발전과 일자리, 생활 편의 향상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지역 발전과 일자리, 생활 편의 향상에 직접 영향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토지 매각 대금 공제나 규제 해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과 공정한 배분이 걱정돼요.
토지 매각 대금 공제나 규제 해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 투명성과 공정한 배분이 걱정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