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본회의 심의
2026-09-17
3
정부이송
2026-10-02
4
공포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9-10
행정·지방자치
행정안전위원장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자치입법권#협약제도#전문성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및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지방자치단체 직원들 및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자치입법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규정되고, 통장·이장 근거를 법률로 올리며 협약 제도와 전문성도 강화돼요.
현재는 자치입법권이 불명확한데 앞으로는 명확히 규정되고, 통장·이장 근거를 법률로 올리며 협약 제도와 전문성도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민들은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지역 간 협력이 쉬워져요.
주민들은 서비스가 더 빨라지고 지역 간 협력이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지방 간 역량 차이로 실행 불균형이나 자치조정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 간 역량 차이로 실행 불균형이나 자치조정 비용 증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