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5인)
#미래자동차#부품산업#생태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기업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자금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전환촉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충해요.
현행은 자금난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전환촉진 기금을 설치해 재원을 확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더 든든해져요.
일자리와 지역경제가 더 든든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배분이 특정 기업에 쏠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금 배분이 특정 기업에 쏠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