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산업·기업
이재관|더불어민주당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3인)
#미래자동차#부품산업전환#자금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목적의 기금 설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신설해 운용해요
현재는 특정 목적의 기금 설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을 신설해 운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 부품기업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전환이 빨라져요
중소 부품기업이 자금과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전환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집행이 투명하지 않으면 자금이 특정 업체로 편중될 수 있어요
집행이 투명하지 않으면 자금이 특정 업체로 편중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