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의료·건강
최혁진|무소속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혁진의원 등 10인)
#보안인력#의료안전#진료방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기관의 보안인력과 함께 일하는 의료인·환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의료기관의 보안인력과 함께 일하는 의료인·환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안인력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점검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 보안인력 보호와 보안장비 점검 의무가 생겨요.
현행은 보안인력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점검 의무가 없으나, 앞으로 보안인력 보호와 보안장비 점검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병원 방문 시 안전이 커져요.
병원 방문 시 안전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보안인력의 남용이나 상황 판단 오용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보안인력의 남용이나 상황 판단 오용으로 의도치 않은 문제를 낳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