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0
의료·건강
민홍철|더불어민주당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2인)
#산후조리원#선불금#폐업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계약한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후조리원 이용자와 계약한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업 시 선불금 정산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미이용분까지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미비 시 폐업 신고를 받지 않아요.
현재는 폐업 시 선불금 정산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미이용분까지 정산 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미비 시 폐업 신고를 받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보호받는다는 안심을 얻어요.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고, 보호받는다는 안심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적용이 까다로우면 일부 업체가 폐업을 미루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법 적용이 까다로우면 일부 업체가 폐업을 미루거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294